"월세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... 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?"
"주거급여 신청하려는데, 소득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해요!"
많은 분들이 주거 불안을 겪으면서도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, 소득 산정 기준과 금융재산, 단순경비율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.
이 글 하나면 주거급여,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!
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A to Z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1. 주거급여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️ 지원 대상
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(2024년 기준 4인 가구 약 240만 원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상이)
- 임차 가구: 월세를 내는 가구
- 자가 가구: 본인 소유 주택 거주, 주택 노후로 수리가 필요한 가구
✔️ 지원 내용
- 임차료 지원: 매달 월세 지원 (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)
-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: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(경미한 수리부터 대규모 수리까지 지원 금액 차등 적용)
💡 나의 주거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:
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또는 앱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 이용!
2. 주거급여 소득 산정, 이것만 알면 OK!
주거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소득 산정, 꼼꼼하게 체크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!
1️⃣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: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금융재산,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2️⃣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
- 근로소득: 정규직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소득 (월급, 상여금 포함)
- 사업소득: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(단순경비율 적용)
- 재산소득: 예금, 적금, 주식 등 금융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금
- 공적 이전소득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실업급여, 아동수당 등
- 기타 소득: 부동산 임대 소득, 기타 불규칙적인 소득
3️⃣ 금융재산, 얼마나 영향을 줄까?
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.
- 1,000만 원 이하: 소득 산정에서 제외
- 1,000만 원 초과: 초과 금액에 대해 연 4% 소득 환산율 적용
예시) 금융재산 2,000만 원인 경우
(2,000만 원 - 1,000만 원) x 4% = 연 40만 원 소득으로 환산
4️⃣ 자영업자라면? 단순경비율 필수 체크!
단순경비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단순경비율 적용 공식
소득 = 연 매출 x (1 - 단순경비율)
예시) 연 매출 5,000만 원, 단순경비율 80%인 경우
5,000만 원 x (1 - 0.8) = 1,000만 원 소득으로 인정
💡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: 국세청 홈페이지 (www.nts.go.kr)
3. 주거급여 신청, 어렵지 않아요!
STEP 1. 신청
- 방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앱
STEP 2. 서류 제출
-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금융재산 증명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STEP 3. 심사
-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소득 인정액 산출 및 자격 여부 심사
STEP 4.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
- 자격 승인 시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 지급
4. 주거급여 FAQ, 궁금증 해결!
Q1. 소득이 아예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소득 증가를 신고해야 하며, 소득 증가분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5. 주거급여 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!
- 정확한 정보 제출: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,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. 특히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.
- 매년 재신청 필요: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재심사합니다. 따라서 매년 신청하거나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소득 변동 신고 의무: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,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확인: 임차 가구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,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6.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
-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 지원: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·중·대규모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미한 수리는 최대 457만 원, 대규모 수리는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: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(만 19~34세)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, 청년의 소득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, 부모의 소득인정액도 기준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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